글.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사진.천지일보
우리나라 현대사를 관통하는 것은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당연한 정치원리일 수는 있지만, 20세기에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물론 그렇다고 현 시점에 우리가 완전하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인간세상에서 완벽함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에 기초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은 분명하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기초로 해 국민이 스스로 지배를 실현하는 정치적 원리를 말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이고, 자유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더욱 중요하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20세기 군사정권에서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제한된 가운데 보장됐다. 즉 정권에 반대하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기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상징적인 기본권이었다. 당시 언론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자유였다.
오랜 민주화 투쟁 끝에 문민정부를 출발점으로 우리나라는 또 다른 의미의 민주공화국이 됐다. 그렇지만 집회와 시위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는 그만큼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지나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고, 쏟아져 나온 다양한 요구 속에는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많았다. 소위 떼법이니 국민정서법이니 하는 용어들은 민주주의가 실현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근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한동안 집회·시위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물론 이는 아직도 종식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됐을 때 감염의 위험으로 집회 자체를 봉쇄하다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야기한 적도 있었다. 집회는 표현의 한 유형이기도 하지만,본질은 모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최근에는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 사용 등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야기했고, 심지어 대응 집회를 유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결국 장기적인 집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제한할 수밖에 없다.그뿐만 아니라 집회현장에는 상당수의 현수막이 걸리는데, 그 내용 중에는 막말이나 욕설이 있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고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집회의 현수막이나 깃발 등은 집회의 자유에 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도 하는데, 헌법에는 명문으로 언론·출판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거나,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은 명문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해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국가공동체에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 무제한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너무 지나치게 자유만 쫓다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법치질서를 훼손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언젠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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